서울특별시 서대문구 노래연습장업자 교육에 관한 조례안

의안 번호	325	제출년월일 : 2021년 4월 26일 제 출 자 : 서 대 문 구 청 장

1. 제안이유

중앙행정권한 및 사무 등의 지방 일괄 이양을 위한 지방일괄이양법이 시행(2021.1.1.) 되면서,「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했던 노래연습장업자의 교육에 관한 내용이 조례로 정하도록 개정됨에 따라 관련 조례를 제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목적, 정의에 관한 규정 (안 제1조, 안 제2조)

나. 노래연습장업자의 교육에 관한 사항 (안 제3조)

- 교육대상, 교육참석, 교육내용, 교육시간 등 규정 마련

다. 교육의 위탁, 교육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 (안 제4조, 안 제5조)

라. 교육교재 제작, 교육실시 방법, 교육강사에 관한 사항 (안 제6조 ∼ 안 제8조)

마. 교육통지서 송부, 교육이수자 관리, 교육미이수자 조치에 관한 사항 (안 제9조 ∼ 안 제11조)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중앙행정권한 및 사무 등의 지방 일괄 이양을 위한 물가안정에 관한 법률 등 46개 법률 일부개정을 위한 법률」(약칭 : 지방일괄이양법) 제13조

-「음악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제11조

-「음악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5조, 제16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5조

나. 예산조치 : 2021년 추가경정예산 편성 시 반영 예정

다. 기    타

1) 입법예고 : 2021. 3. 19. ∼ 2021. 4. 8.(20일간)

2)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 첨부

3) 규제심사 : 규제신설 없음

4) 위원회협의 : 원안동의

5) 성별영향평가 : 성별영향평가 제외

6) 부패영향평가 : 원안동의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조례 제     호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노래연습장업자 교육에 관한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11조에 따라 노래연습장업자에 대한 교육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교육”이란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이하 “법” 이라 한다) 제11조에 따른 교육을 말한다.

2. "노래연습장업"이란 법 제2조제13호에 따른 영업을 말한다.

제3조(노래연습장업자의 교육) ①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법 제11조에 따라 노래연습장업자에 대하여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다만, 노래연습장업을 신규등록한 경우에는 노래연습장업자에 대한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교육내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노래연습장업자의 준수사항

2. 재난예방에 관한 사항

3. 노래연습장업에 대한 법령 등 제도변경사항 등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구청장은 노래연습장업자가 부득이한 사유로 제1항의 교육에 참석하기 어려운 때에는 그 종업원 중 각 영업장의 관리책임을 맡은 사람에게 해당 노래연습장업자를 대신하여 교육을 받게 할 수 있다.

④ 제1항에 따른 교육시간은 연 3시간으로 한다.

제4조(교육의 위탁) ① 구청장은 법 제32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 한다) 제16조제2항에 따라 노래연습장업자 교육실시에 관한 사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민법」제32조에 따라 음악산업의 진흥을 목적으로 하여 설립된 협회나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노래연습장업자 교육 실시에 관한 사무를 위탁한 때에는 그 사실을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구보 또는 홈페이지에 공고하여야 한다.

제5조(교육계획의 수립 등) 구청장 또는 제4조에 따라 교육실시에 관한 사무를 위탁받은 협회나 단체(이하 “수탁자”라 한다)는 효율적인 교육실시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교육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1. 교육대상자 및 대상자별 예상인원

2. 교육일시 및 장소

3. 교육내용 및 방법

4. 교육진행에 관한 사항

5. 강사 확보에 관한 사항

6. 교육비용 집행계획에 관한 사항

제6조(교육교재) 구청장 또는 수탁자가 제3조에 따른 교육을 실시하는 때에는 제3조제2항의 내용을 포함하는 교육교재를 제작하여 교육대상자에게 배부하여야 한다.

제7조(교육실시 방법) ① 교육 장소는 교육인원을 충분히 수용할 수 있는 좌석수와 교육대상자가 교육에 전념할 수 있는 시설을 갖춘 곳으로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는 비대면 또는 온라인 교육 등의 방법으로 실시할 수 있다.

제8조(교육강사) ① 강사는 학계·관련 업계의 전문가 및 관계 공무원으로 구성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 또는 수탁자는 「서울특별시 인재개발원의 강사수당 등의 지급기준」을 준용하여 강사료를 지급할 수 있다.

제9조(교육통지서 송부) 구청장 또는 수탁자가 교육하려는 때에는 교육일 7일 전까지 교육일시·장소 및 교육내용 등을 구체적으로 기록한 교육통지서를 해당 교육대상자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제10조(교육이수자 관리) 구청장은 교육실적 등에 관한 사항을 관리하여야 한다.

제11조(교육미이수자 조치) 구청장은 제9조에 따른 교육통지서를 받은 교육대상자 중 정당한 사유 없이 교육을 이수하지 않은 자에 대해서 법 제36조 및 시행령 제17조에 따라 과태료를 부과·징수하여야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신규등록한 노래연습장업자의 교육에 관한 적용례) 제3조제1항의 신규등록한 노래연습장업자에 대한 교육은 2021년 1월 1일 이후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제18조에 따라 신규등록한 노래연습장업자부터 적용한다.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노래연습장업자 교육에 관한 조례안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1. 비용발생 요인

노래연습장업자 교육실시에 따른 교육교재 제작 및 강사료

2. 미첨부 근거 규정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제12조제2항제1호

제12조(비용추계서 작성) ② 비용추계서는 의안의 주관부서에서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작성하되, 사전에 예산담당부서와 협의를 거쳐야 하며, 필요할 경우 전문기관의 도움을 받을 수 있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비용추계서 작성을 생략할 수 있다.

1. 예상되는 비용이 연평균 1억원 미만이거나, 한시적인 경비로서 총 3억원 미만인 경우

2. 의안의 내용이 선언적ㆍ권고적인 형식으로 규정되는 등 기술적으로  추계가 어려운 경우

3. 미첨부 사유

○  조례안 제6조 및 제8조에 대한 교육교재 제작, 교육강사료 지급에 따라 예상되는 비용은 연평균 1억원 미만으로 비용추계서 미첨부

○  2021년 추가경정예산 편성 시 반영 예정

- 강사료 : 총 900,000원(225,000원*2명*2회)

※ 서울특별시 인재개발원 강사수당 등의 지급 기준 준용

- 교육교재 제작비 : 총 600,000원(4,000원*150부)

4. 작성자

문화체육과 행정6급 이경희 (02-330-1127)

관계법령

▣  지방일괄이양법

제13조(「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의 개정)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를 "(구청장은 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하며, 이하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라 한다)"로, "대통령령이"를 "특별자치시ㆍ특별자치도ㆍ시ㆍ군ㆍ구의 조례로"로 하고, 같은 항 제3호 및 같은 조 제2항 전단 중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을 각각 "시장ㆍ군수ㆍ구청장"으로 한다.

▣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11조(노래연습장업자의 교육) ①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구청장은 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하며, 이하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특별자치시ㆍ특별자치도ㆍ시ㆍ군ㆍ구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노래연습장업자에 대하여 준수사항, 재난예방, 제도변경사항 등에 관한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개정 2018. 2. 21., 2020. 2. 18.>

1. 노래연습장업을 신규등록하는 경우

2. 노래연습장업의 운영 및 재난방지방법 등 관련 제도가 변경된 경우

3. 그 밖에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②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제1항제1호의 경우에는 노래연습장업자에 대한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이 경우 교육은 월별 또는 분기별로 통합하여 실시할 수 있다.  <개정 2018. 2. 21., 2020. 2. 18.>

[시행일 : 2021. 1. 1.] 제11조

제32조(권한의 위임ㆍ위탁) ①문화체육관광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는 이 법의 규정에 따른 권한의 일부를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개정 2008. 2. 29.>

②이 법의 규정에 따른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시ㆍ도지사,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의 권한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관련 협회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08. 2. 29.>

▣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시행 2016. 11. 1.] [대통령령 제27565호, 2016. 11. 1., 일부개정]

제5조(노래연습장업자의 교육) ①법 제11조에 따른 노래연습장업자에 대한 교육은 연 3시간으로 한다.

②시장ㆍ군수ㆍ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은 노래연습장업자가 부득이한 사유로 교육에 참석하기 어려운 때에는 그 종업원 중 각 영업장의 관리책임을 맡은 자에게 본인을 대신하여 교육을 받게 할 수 있다.

③제1항과 제2항에 따른 교육의 세부실시방법과 그 밖에 교육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8. 2. 29.>

제16조(권한의 위탁) ①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법 제32조제2항에 따라 법 제6조제1항에 따른 전문인력의 양성에 관한 업무를 콘텐츠진흥원, 「문화산업진흥기본법」 제16조에 따른 문화산업 전문인력 양성기관 또는 「민법」 제32조에 따라 음악산업의 진흥을 목적으로 하여 설립된 협회나 단체에 위탁한다.  <개정 2008. 2. 29.>

②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법 제32조제2항에 따라 법 제11조에 따른 노래연습장업자 교육 실시에 관한 권한을 「민법」 제32조에 따라 음악산업의 진흥을 목적으로 하여 설립된 협회나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③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2항에 따라 노래연습장업자 교육 실시에 관한 권한을 위탁한 때에는 그 사실을 공고하여야 한다.

▣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시행 2019. 10. 7.] [문화체육관광부령 제371호, 2019. 10. 7., 타법개정]

제5조(노래연습장업자의 교육) ①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이 법 제11조에 따라 교육을 실시하려는 때에는 교육 시행일 7일 전까지 교육일시ㆍ장소 및 교육내용 등을 명시한 교육통지서를 해당교육대상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19. 6. 4.>

②영 제16조제2항에 따라 시장ㆍ군수ㆍ구청장으로부터 노래연습장업자의 교육실시 권한을 위탁받은 협회 또는 단체는 정당한 사유 없이 교육에 참석하지 아니한 자에 대하여 해당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그 사실을 통지하여야 한다.